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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파생상품 대여계좌 단속규정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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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5.03.19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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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개인투자자 파생상품 피해 예방 효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대여계좌를 이용한 중계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하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게재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단속의 효율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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