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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미납 주민세 32억원…강남·중구 등 미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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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5.03.1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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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율 83% 그쳐
중랑·광진·강북·중구·강남구 납부율 저조
서울시 “독촉 고지서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 서울시 주민세 미납액이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중구, 강남구의 미납률이 높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392만 5216명에게 188억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이중 156억원(83%)을 징수했다며, 32억원이 미납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 징수율(97%)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총 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당 480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율은 도봉(87%), 노원(87%), 강서(86.3%), 양천(85.9%), 동작(85.5%)구 순으로 높았고, 중랑(79.4%), 광진(79.4%), 강북(79.6%), 중구(79.8%), 강남(80.0%)구 순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9.5%) 노령층이 20대 이하(72%) 젊은층에 비해 높고, 여성(80%)에 비해 남성(84.5%), 외국인(59.6%)보다 내국인(83.3%)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이라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어려워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등 재정수요를 위해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수막 등 납세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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