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세월호 3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법 시행일’이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칙 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와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부칙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다는 다음달 2일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야당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예산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져 예산심사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안행위 소관 2015년 정부 세출예산안이 총지출 376조원의 16.5%(61조9946억원)에 해당하는데 날림으로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에 법을 시행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변경된 정부조직을 반영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경우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시한을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결국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연기해야한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이에 여당은 일단 조직을 구성한 후에 이른 시일내 임명절차를 거쳐 예산심사에 국민안전처 차관을 출석시키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간사단과 위원장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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