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쪽지예산’ 재심사…일부 삭감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쪽지 예산’ 논란을 빚은 국교위 산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심사한 끝에 기존안에서 일부를 삭감해 의결했다.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6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상임위 차원에서 3316억원을 더한 1조 83억원의 국교위 추경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애초 국교위 예산심사소위는 지난 25일 정부안에 도로·지하철·생태복원 등 지역구 민원성 예산 4274억원을 증액,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 했으나 ‘쪽지 예산’ 논란이 빚어지며 26일 전체회의에서 재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국교위 여야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다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협의를 통해 증액된 4274억원 중 5개 지역의 도시철도 예산인 958억원을 삭감했다.

이 협의안은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다수의원의 찬성표로 추경안은 의결됐다.

이노근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설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21억명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인데 지방에 조그만한 도로를 놓는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윤후덕 의원은 상임위 증액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번 추경은 전액이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하는 것으로 최소한 용처를 제한해야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책도 없이 상임위가 늘리기만 했다는 질타를 받으며 예결위에 올릴 수 있느냐.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자”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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