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신흥시장국의 경우 경제지표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위기해결 노력,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가 변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위험 국가의 CDS 프리미엄 및 국채금리도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유로지역 국가채무위험 국가의 CDS 프리미엄 및 국채금리는 12월 들어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반등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문제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중의 수출은 품목별로는 IT제품, 지역별로는 동남아,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10월중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기성 등 주요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소매판매의 경우 전월의 추석특수에 따른 반사효과로 비내구재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내구재와 준내구재는 2% 내외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세계경제의 성장세 회복 지연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의 2.1%에서 1.6%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11월중 취업자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전 평균수준을-평균수준이 30만 3,000명쯤 됐습니다만-상회하는 35만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장기시장 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주요국 경제지표의 개선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 방금 통화정책방향을 통해서 현재의 경기상황이 저성장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혀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1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총재님께서는 그래도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고 바닥권에 있다 라고 예전에 의견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첫 번째 질문, 인하전망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시 그 월에 저희가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금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하나 인상이나 동결이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적절치 않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매월 만나는 것은 그달 그달에 만나서 당시로서 미래를 전망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그러면 갑자기 또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달 그달에 만나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에 대한 전망이겠지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통화정책은 항상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바닥, 바닥은 항상 잘 아시다시피 저점은 상황이 지나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점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는 표현했었지요.

현재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12년을 보면 1/4분기중 우리가 0.9% 전기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0.3%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0.1%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내려온 것이지요. 그러나 내려온 것이 더 이상은 내려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분기 대비로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번 우리가 전망을 했을 당시에는 4/4분기가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수치보다는 훨씬 높은, 당시로서는 한 0.8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내달에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아마 어느 정도 수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3분기를 당초에 전망을 했을 때 0.3% 성장하는 그런 전망에서 저희가 올해 2.4%를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0.3%를 전망을 해서 1년치를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국민소득계정을 추계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속보에서 0.2%다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잠정치를 내면서 0.1%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3분기가 0.1% 성장했다고 발표할 때 아마 현재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경제전망치가 약간은 하회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미 그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0.1∼0.2%포인트 정도의 갭을 갖고 일종의,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도 경제전망을 잘 아시지만 경제전망의 가장 어려운 점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전망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석달치 전의 자료를 갖고 현재를 전망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미래를 전망을 하는 겁니다.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대한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망 작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개 현재는 다 알고 미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학은, 항상 경제학적 어려움이 현재를 전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정도의, 0.1∼0.2%포인트 정도의 격차는 갖고 저희가 미래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도 정보를 많이 접해서 아시겠습니다만 10월에는 우리가 소매판매나 그 다음에 건설기성액 이런 것이 전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11월에 와서는 그런 변수들은 마이너스에서는 적어도 벗어나서 플러스로 1∼2%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닌 거고요.

또 설비투자 같은 것은 플러스였다가 그것이 다시 또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변수들이 보여주는 방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더 나빠진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상당히 빠른 회복이 올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또 수출은 석달 동안 마이너스 하다가 10월 11월에 플러스로 된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현재의 지금 경제에 대한 저희의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통방문에는 없는데요.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리스크를 어느 정도 통화정책에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로켓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리스크와 현재의 북한 리스크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아닌지 총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어제도 버냉키가 발표를 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더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나빠지는 건지요. 말씀 부탁합니다.

▲ 어제 일어난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과거와는 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관한 영향을 봐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외환시장에 일어난 영향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물론 외신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어젯밤 사이에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베이징 이런 데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서 그쪽 사람들의, 거기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도 있고 그것을 어젯밤 오늘 사이에 받아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국내 사정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과거에 비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일단 오늘도 아침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과거에는 주식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대개 환율은 크게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환율도 가고 있는 방향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저희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24시간 체제로 당분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예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그럴만한 특별한 정보는 없고요.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매우 주시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당분간 이것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추가 양적완화를 했는데 미국 금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FRB에 있는 연준의 이사들이 각자가 자기가 성장전망에 대해서 내고 상위 둘 하위 둘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망을 해 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보다는 약간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가는 것이 아마 이번에 3.0으로 나왔을 거라고,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기 때문에 외신을 보고 또 FOMC 전문을 아침에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정확히 판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난번에 ECB의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도 그랬고 주로 유로존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성장이 나쁘다, 그러니까 유로존의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내년에도 그것보다 조금 좋아지겠지만 과거에 예상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미국은 아마 2대% 중반을 전후로 하는 그런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정책 전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전망률이 약간 낮아지더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성장을 어둡게 본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의결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타난 것은 결국에 노동시장이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또 굳은 정책의지를 표명한 그런 것이 어제의 회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저도 연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어제 발표한 게 한은에서 갖고 있는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에 대한 기존 성장 전망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총재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예상했던 대로 갈지 아니면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딜지 알려주십시오.

▲ 조금 전의 질문하고 맥락에서는 같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경제전망은 우리의 경제전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입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미국 경제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간접적 영향으로 보면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FOMC 의결문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은 성장전망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표됐으니까 그런 성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2%대 중반에서 ±0.5%포인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것은 미국의 잠재성장률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경제 자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2.5보다는 높게 올라가야지 되는 것이지요.

왜냐면 잠재성장률을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인데 그것보다 오랫동안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2.5 성장한다고 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반대로 다른 편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내용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떠한 변수를 목표로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에서 과거와는 큰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아시피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했던 것이 그러면 통화정책이라는 것에 소통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뭐를 항상 얘기했느냐 하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가 precise 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conditional한 것이 돼야 된다, 이것이 어떤 조건이 되면 뭘 하겠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것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파악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은 이번에 실업률을 6.5%라는 것을 일단 하나, 그 사람들의 정확한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threshold, threshold라는 것이 우리말로 임계점이라고 하겠지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2.5%, 2%를 장기적인 하나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만 2.5%가 넘지 않는다면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현재의 양적완화정책이 무한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간다, 단지 아까 제가 임계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면 6.5되면 정책이 또 바뀌는 것이 아닌가’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리 미 연준에서 밝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이 그 숫자가 되면 딱 바뀌고 이렇게 또 보실까봐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그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임계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6.4%나 6.6%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를 그렇게 명료하게 밝혔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큰 변화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볼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면을 항상 얘기를 했었고 가능한 한 우리가 명료하게 투명하게 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면서 소통의 관계를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방향 나갈 때 하나 얽매인달까 그러한 지침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 아마 좀 특징이 있지 않았나, 역으로 말하면 미국 연준의 상당한 의지를 보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간접적으로는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화정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러나 통화정책은 이러한 굳은 의지를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하는 양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유연한 사고를 갖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최근의 저금리 지속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다르지만 시중 금융기관만 놓고 보면 3분기의 시중은행 순이자마진이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치다 이렇게 수익성 저하에 따른 각종 부작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도 굉장히 걱정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소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용하기보다는 현재의 낮은 수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 더 지속된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같은 양적완화정책이 끝나고,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 왜 끝나겠습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때까지는 아마 비교적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니까 지금 얘기한 순이자마진이라는 것은 주로 은행에서 많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보험이든지 이런 몇 군데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이나 금융회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고 그러면 순이자마진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의 수익규모가 줄은 것은 아니다, 왜냐면 수익규모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소스에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 전체의 수익규모가 줄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소위 은행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현재로서는 전체 수익구조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보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더 큰 위험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산업도 현재를 보면 몇 가지 자기들이 내는 프리미엄과 현재 위험에 따르는 상해 정도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변수를 본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양 쌍방 간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나기보다는 앞으로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수익원의 소스를 다양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원의 소스를 다양하게 하면서 일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원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연준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공급이 늘고 그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본의 유출입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환규제 3종 세트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또 답하기가 난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은 저희가 먼저 밝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많은 불확실성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또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당국으로서 취해야 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IMF에서 나온 보고자료도 그런 시각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파급영향, negative spillover effect를 받는 나라들 입장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거시건전성, 아까 3종 세트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3종 세트라는 것을 먼저 제기한 나라로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것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냐, 왜 브라질하고 다른 것이고 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제가 소위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통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시건전성 규제라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통제의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자본을 가지고 소위 자본이동이나 또 자본이동에 관계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본통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자본통제가 아니고 거시건전성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외환건전성부담금 같은 것은 가장 먼저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고 이것이 더군다나 세금이라고 불리지 않고 우리가 부과를 해서 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하나의 특징적인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국제규범까지 발전할 지에 대해서 지금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이다 하는 얘기까지도 제가 언젠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당국에서는 매우 유심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환율수준 자체는 시장의 펀더멘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한 무슨 환율에 대한 원화가치의 절상 절하에 대한 그런 기대치에 따르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말씀>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이 2012년이 매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매달 매달의 의사결정이 어려웠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세계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가 변화하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운용을 해야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자들은 매우 큰 고생을 합니다만 전망도 매 석달마다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생을 합니다만 아마 다른 숫자를 받는 경제주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수정해서 보고를 할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 경제주체들이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상당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같이 하나의 폐쇄된 경제랄까 아니면 덜 개방된 경제와 달리 지금은 매우 개방된 경제에 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국내적인 요인만 보고 결정을 해서는 효과가 또 혼자서만 해서는 효과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조나 공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내경제의 후생 극대화나 이것을 위해서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라고 해서 올해보다 크게 더 변화속도가 느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5년 동안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었고, 우리도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경험을 쌓았으니까 여러분들하고의 소통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