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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시설 설치하면 용적률완화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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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2.07.16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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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상습침수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원인 A씨. 지대가 낮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들과 뜻을 모았지만 벽에 부딪혔다. 허용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을 우려한 이웃들이 속속 발을 빼기 시작한 것. 당장 여름이 닥쳤지만 물 걱정 없는 주거의 꿈은 올해도 물 건너 갈 것만 같다.

빠르면 내년 초 이 같은 A씨의 고민이 해결될 전망이다.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재지구에는 용적률 완화 및 정비사업 추진우선권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골프장을 도시계획상 기반체육시설의 범주에서 제외해, 불합리한 토지수용 강제를 방지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방재지구로 지정된 도시지역에는 용적률 완화 등 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시지역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재지구 지정을 할 수 있어 그 실적이 미미했다. 예를 들어 2010년 말 기준 서울시 방재지구는 다섯 곳, 20만3670㎡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상습침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해취약성평가를 기준으로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방재지구를 세분화해, 시가지의 경우 필로티 구조물, 지하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또는 정비사업 우선추진권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예방시설을 갖추면 그에 해당하는만큼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끌어낸다는 취지다.

이러한 혜택은 결합개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방재지구와 방재지구는 아니지만 용적률이 모자라는 지역이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공동으로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그간 도시계획상 기반체육시설로 인정돼 사업추진시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가능했던 민간 운영 골프장을 기반시설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이 공공목적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를 추진하고 국민체육공단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와 정부 고시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 시행령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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