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도로·한강 포함했더니…국유재산 500조 증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유재산이 1년 전보다 500조원 넘게 늘어났다. 도로나 철도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 가격이 처음 포함했고, 그동안 오른 땅값을 반영한 결과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이 총 86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자료 : 기획재정부

이 가운데 가치 평가대상인 토지나 건물, 다리나 터널 같은 공작물 같은 국유 재산가치가 70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국유재산은 2011년 초까지 가치가 200조원에 불과했으나 1년 사이 2.5배, 금액으로는 5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2011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해 정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바뀌자, 도로나 하천 항만 댐 같은 사회기반시설 가격을 처음으로 평가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사회기반시설을 새로 등록하면서 늘어난 게 250조원, 사회기반시설 내 다리나 터널 축대 같은 공작물 신규 등록이나 재평가로 늘어난 게 189조6000억원 정도 된다. 특히 새로 반영된 사회기반 시설 가운데 한강의 재산가치가 24조원, 경부고속도로가 12조원 경부선철도가 7조원 가량을 차지했다.

또 기존 국유재산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땅값 상승분 62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공시가격이 연평균 7.2%씩 상승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05년에 조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산 가격을 매겨왔다.

따로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유가증권이나 2009년 1월 이후 새로 사들인 재산 같은 비평가 국유재산이 약 15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말(317조원)에 비해 272% 증가한 수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 자산이 늘어나 재무안정성이 개선된 것과 같은 결과"라며 "신인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