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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울시 법규 한미FTA 충돌 가능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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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2.02.06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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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미FTA 관련 건의문` 검토의견 회신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합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비합치 조례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서울시측에 통보했다.

외교통상부는 6일 서울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합치 법령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에 대해 "비합치 조례내용은 없다"는 정부의 검토의견을 이날 공문으로 서울시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울시와 유사한 우려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서울시에 회신한 검토의견을 시·도 법무담당부서에 동일하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0건이 한미 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3개 법령(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공문을 외교통상부에 발송했다.

외교통상부는 "서울시가 정부대책을 건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과 관련해선 협정상 의무의 위반소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면서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해 협정상 의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기술관리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서울시의 우려와는 달리 협정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서울시 조례중 친환경 무상급식, 기업지원, 시설 등의 관리, 보조금, 간접수용 등에 대한 내용은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과도한 우려에 기반한 것들"이라며 "서울시가 내·외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시행한다면 한·미 FTA와 비합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국제통상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각 시·도 자치단체의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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