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국고채 발행방안`에서 올해 개인의 국고채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개인들의 국고채 입찰 금액 단위가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프라이머리딜러(PD)의 입찰 단위가 10억원이고 보통의 채권거래 단위가 100억원인 것을 감안할때 개인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대상에 개인을 포함시키고 발행한도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국고채의 경우 개인이 참여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이를 물가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처분이 쉬워야 투자에 선뜻 나서는 만큼 PD들에게 개인들로부터 환매한 국고채를 우선적으로 조기상환해줄 방침이다.
세제혜택도 추진중이다. 국고채에 10년 이상 장기투자 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놓고 세제실과 논의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인용 국고채를 별도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국고채와 달리 개인을 대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고채를 의미한다. 일본은 이 같은 개인용 국고채를 이미 발행하고 있고 미국에도 저축국채로 비슷한 개념의 채권이 있다.
박재식 재정부 국고국장은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도 커졌다"며 "개인 국채투자가 활성화되면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고 투자기반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올해 30년 만기 국고채를 선보여 국고채 장기화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 매달 4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발행물량은 총 1조6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PD들에게 금리를 제시토록 한 후 정부에 유리한 조건을 낸 기관들로 인수단을 구성하는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30년물을 발행하는 대신 10년과 20년물을 줄인 만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발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 지표물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가채 교환발행을 정례화하고 국채전용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정보를 공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만기별로 3년물은 20~30%, 5년물과 10년물은 각각 25~35%, 20년물은 5~15%, 30년물은 0~10%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