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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금융세 걷어 공익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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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0.10.14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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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도와줘야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물려 이를 전세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영국 국제 극빈자 구제기관인 옥스팜 인터내셔널에서 컨퍼런스콜을 통해 "정책 당국자들이 금융 산업의 나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걷어 `글로벌 공익` 기금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거래세 이슈나 금융사업 분야에 세금을 늘리는 것은 과거엔 중요한 안건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 분야는 매매 규모가 너무 거대해 매우 낮은 세율을 매겨도 엄청난 세금을 걷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세 등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은 은행권 과세로 연간 250억유로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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