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일 "이번주중 실무적인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직 과세대상자수나 기준금액, 세율체계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25억원 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보면 있을 수 없는 숫자인 것 같다.
-과세대상수가 결정안됐지만 5만~10만명선이라고 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시해달라
▲시뮬레이션 해보지만 여러 자료들을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작업과정을 전부 밝혀줄 수는 없다.
-너무 혼선이 크다. 예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실무책임자가 감으로 얘기하면 안된다.
-세율은 대략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전체적인 증가폭은 아니라도 5만이면 얼마, 10만이면 얼마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당초 전체적으로 세수규모를 30%정도만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내년에 적용될 공시지가가 6월에 발표됐는데 토지의 경우 18.5% 올랐다. 그냥 놔둔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종토세는 약 25%가 올라간다. 현재의 지방세법에 있는 세율등은 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빨리 고쳐줘야 한다. 세율체계 작업들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지난 6월 공시지가는, 시가의 몇 % 수준인가.
▲지난번 건교부가 발표한 것은 70~80% 사이로 보면 될거 같다. 거의 비슷하다.
-오늘 당정협의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방안을 가지고 갔나.
▲가지고 갔다.
-우리당은 정부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건가.
▲오늘은 정부안에 대해 처음 설명하는 자리였다. 어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토론하진 않았다.
-우리당 의원들 얘기로는 보유세를 높이는데 거래세를 많이 낮추지 않는데 대한 지적들이 많았다. 홍재형 의장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같이 낮춰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안을 들고 갔다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거래세의 경우 시기나 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올라가서 실거래가로 포착되는 부분이 올라가는 등 일시적인 세부담을 막기위한 조치는 할거다.
-정부는 단일안을 가지고 갔나. 복수안을 가지고 갔나.
▲예시를 해줬다.
-거래세의 경우 현행에 비해 올라가는 폭을 낮춰주는거 것인가. 절대적인 부분을 낮춰주는 것인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의한 부분은 올라가는 것을 깎아주는 거다. 두가지가 모두 같이 있다. 절대적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거다.
-내년 7월 거래세 인하가 이뤄지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세금감면은 없어지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은 개인간의 거래다. 이거와 별개다.
-종합부동산세는 단일세율인가.
▲앞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5만명에서 10만명의 경우 주택과 나대지가 별개인가.
▲과세대상 전체를 얘기한거다. 주택과 나대지 등은 별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기준과표이상 1가구2주택이상은 대상으로 확정됐나.
▲이견이 없는것 같다. 과세한다는 얘기다.
-세율측면에 여당과 이견이 있나
▲여당하고 이견은 없다. 거기까지 진전되지도 않았다.
-등록·취득세를 내리면 자동차나 중장비 등도 다 적용되나.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아닐거다.
-당쪽에서는 보유세부담 규모를 좀 더 낮추자는 입장인가.
▲그런게 아니고 오늘은 정부가 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거다.
-시한이 잡혀 있나
▲이번주내에 신속하게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취득·등록세 세수는 얼마나 되나.
▲등록세와 취득세는 거래건수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의 경우 보유세수가 2조5000억원, 취득세가 13조원이었다. 올해 부동산거래가 줄어든다면 세수는 줄어들수 있다. 보유세는 이미 10월 과세가 끝나서 추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합의된바로는 보유세부담을 2008년까지 두배로 늘린다고 했다. 이 방침은 유지되나.
▲오늘 다 말할 정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시지가를 기준시가의 50%로 하면 과세표준은 얼마나 올라가나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보다 60~70% 정도 올라간다. 주택같은 경우는 60%정도 올라가지 않는가 싶다.
-통합해서 과세하면 현재보다 과세표준이 60% 올라가는 건가.
▲현재로선 그렇다. 다만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이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와 관련해 당쪽에서는 시기를 늦추자는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 당정협의는 오늘 시작됐다. 당에서도 당의 의견을 모을거다.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시행시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보유세제 개편에 대해 오늘부터 시작했고 당에서 의견을 줄거라는 얘기다.
-이번주 실무끝나면 정부여당안이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되나
▲그렇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걷게 되나
▲두가지다. 우선 국세니까 국세청이 걷게 되는데 시군구에 위탁할 수도 있다.
-과세표준이 60%정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대로 적용하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적용하나.
▲과세표준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최종결론은 이번 주말까지 나오나
▲이번주중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단독주택도 내년부터 적용되나
▲당연하다. 주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국세청 기준시가 50% 적용하면 시가기준으로 40%~50% 적용하는 셈인데.
▲기준시가를 100% 적용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과표를 50%로 하고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 거다. 지금은 50%로 하고 세율을 정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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