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2년 맞아 대러 추가제재 준비하는 EU…위력은 글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새로운 대러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선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막아 러시아 돈줄을 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EU 안에서도 합의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AFP)

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는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에 맞춰 13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U 외교수장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에서부터 제재 우회를 돕는 여러 나라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과 기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원국 간 최종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수위는 이전 제재보다 약할 것이란 게 지배적이다. 리처드 요지비악 자유유럽방송 에디터는 이번 자산 동결 패키지에 자산 동결·비자 제한 조치만 포함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제재 중 가장 약하고 밋밋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트 3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재에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플레이션 자극을 우려한 이탈리아 등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EU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액은 2022년 기준 23억유로(약 3조 3000억원)에 이른다. 러시아 외교관의 EU 역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거론되나 모니터링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게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러시아는 서방이 자국 해외 자산을 동결·압류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그러한 결정(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우린 불법으로 압류된 자산과 우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