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담당할 신설 기관에 대한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는 박성중 소위원장(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과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완주·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으며,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와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자로 참여하여 5개의 우주항공청 특별법률안에 대해 논의됐다.
하지만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일방적인 추진에 반발하여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여야가 제정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어기고 소위에서 먼저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국회법상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공청회는 원칙적으로 상임위(과방위)에서 주최해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며 “우주항공청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을 지난 4월 6일 제출한 이후로 단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대를 과장한 뒤 무산되면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전 작업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우주 관련 산업 육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우주청을 신설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박성중 의원은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를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에 대한 비교 질문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심사에 반영할 의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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