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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IRA 시행과 관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관련 세부 규정은 내년 3월에 공지한다고 예고했다.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방향은 이달 31일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에 관한 요구사항은 재무부가 규칙을 발표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는 “이는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전기차도 세부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IRA 시행 이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고, 들어가는 광물·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에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때 3750달러의 보조금이 나오며 최대 7500달러(약 974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점차 더 강화될 예정이다. 북미산 제조·조립 부품의 비율은 2029년까지 1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핵심광물의 미국 및 FTA 체결국 채굴·가공 비율은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최종 서명한 IRA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독립해 자체 배터리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다.
한편, 제너럴모터스(GM)과 테슬라 차량은 지난 8월 미 의회가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제조사별 상한선을 폐지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