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與 "약자흉내, 주기적 파업", 野 "尹이 약속파기"(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파기에서 일어난 책임의 대가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를 볼모 삼은 이기주의라고 응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 품목 확대 부적절에 野 “합의 정신 거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 성과로 자랑해 놓고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지만 교섭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지난 9월 한 차례 보고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자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으로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등이 다 빠진 ‘빈 껍데기’뿐인 제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與 “한국 경제 볼모 잡아…명분, 정당성 없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 약속 위반 때문이란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며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 대란으로 일어난 현장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며 “시멘트는 하루 20만톤(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톤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품목 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다.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 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하다”며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 등 이날까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