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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막히고, 대금결제 지연…우크라 사태에 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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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22.03.11 14:28:02

에너지가격 상승세 지속..국민부담 가중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채산성 저하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 협조 요청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고, 대(對)러시아 수출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일부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 수출 물량 전체를 취소하거나, 대금 입금이 지연돼 속앓이를 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실물경제가 잘 버티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 애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합적인 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가전·석유화학 협회, 석유공사, 가스공사,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전략물자관리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부문에서는 국내 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금지 독자 제재에 나섬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30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현 시각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2011.15원으로 24.93원 상승했다. 일 단위로 공개되는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서울 지역에서 ℓ당 2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3년 9월23일(2002.81원) 이후 약 8년 6개월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1933.38원으로 하루 전보다 19.65원 올랐다.

공급망 부문에서는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 대체선 발굴 노력에 힘입어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니켈, 무연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가 특정 품목·원자재 수출입 금지·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할 경우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수출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시상황 돌입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됐고, 대금지급·물류 불확실성 확대로 러시아와의 교역도 감소세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 대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6%,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9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금융결제·물류와 관련된 애로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러시아에 연간 300억~400억원 규모를 수출하는 음료 제조기업 A사는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퇴출 결정 이후 3월 선적물량을 전체 취소했다. 선박을 제조사는 B사는 결제대금 송금은행이 미국이 발표한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올라 대금 입금 지연이 우려된다.

가전업체 C사는 항공화물(KAL) 수송중단 등 물류차질 장기화로 부품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현지 생산라인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완성차업체들은 글로벌 해운사들의 러시아 운항 중단으로 수출이 막혔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2조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자금(2000억원)에 더해 500억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무역협회)을 추가로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보험금 신속보상(보상기간 2개월→1개월 단축),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도 제공한다. 현재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보험사고가 9건, 총 75만달러 규모로 접수돼 보험금 신속보상을 위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대러 수출기업의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부보율(90% 이내)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단절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는 대체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상담회를 무역협회 주최로 오는 31일 개최한다.

박 차관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제재조치와 위험요인이 더욱 다각화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해 달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정보들을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등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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