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의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 적정성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했다.
우선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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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한다. 이외에도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새로운 암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과정 준수 확인뿐만 아니라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내달부터 홍보와 안내는 지속 실시해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