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관련 질문에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사흘째인 지난달 23일에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비롯한 미·중 간 3대 코뮈니케 등을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 이 원칙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를 지칭한다. 당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은 달랐다. 사실상 대만의 주미 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것이다. 미국·대만이 1979년 단교한 이래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만은 미국에 대사관을 둘 수 없다. 대신 비슷한 역할을 하는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를 두고 있다. 샤오 대표는 이곳 수장이다.
중국은 사흘 뒤인 지난달 23일 폭격기 8대·전투기 4대가 대만 남서쪽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고, 이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대표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대만의 자위 능력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전쟁까지 불사할 태세다. 지난달 28일 중국 국방부는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우첸 대변인)고 했다. 물론 미 국방부도 “우리는 대만의 자기 방어를 도울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존 커비)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31일 “대만과 미국이 지난 정권의 막바지 행보를 계기로 대만 독립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만 해협을 넘어 군사적 충돌이 촉발할 것”이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