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인자금 이탈로 수급불균형…일시적 현상"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는 18일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조치로 100억달러 정도의 자금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수요증가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한도 추가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40%에서 50%,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늘어난다.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왼쪽)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희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기재부 제공

◇“외인 증권자금 이탈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선물환포지션이란 선물외화자산과 선물외화부채의 차로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의 상한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최근 달러조달창구인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해 외환스왑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시장이 요동치고 달러 수요가 느는 가운데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도를 바꿔 은행 등 민간기관의 시장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쏠림현상이 외국인 증권자금 이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 국장은 “지난주 후반부터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느는 등 외인 증권자금 이탈이 가장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 전반 상황 봐 가면서 검토”

정부는 이번 조치로 50억에서 100억달러 규모의 자금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선물환포지션은 일반은행이 평균 10%, 외은지점이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포지션 한도가 각각 35%, 150%를 웃도는 곳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50억~100억달러 규모로 자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황을 봐 가며 한도 추가 확대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기재부 장관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량 공급 등 추가 조치와 관련해 김 국장은 “최근 유동성 상황을 보면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나 단기로 자금을 빌리는 여건 등은 큰 문제가 없고 외환스왑시장에서만 수급불균형이 나타난다”며 “스왑시장을 대상으로 외화유동성을 푸는 방안도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공급 문제는 금융권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한도 상향으로 최근의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남아 있는 카드가 꽤 된다. 2008년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유동성이 부족했던 시기를 돌아보면 전반적인 유동성 확충을 위해 정부가 한 조치가 많다”며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스왑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달러를 빌려줄 수도 있고 물량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