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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앞으로 5년(2018~2022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 지정을 앞두고 쌀 전업농 행사에 참석해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에 참석해 기념식 축사를 하고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는 전국 1만여 회원이 쌀 전업농이 소비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교류하는 연례행사다.
특히 올해는 연말까지 5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만남에서 어떤 교감이 이뤄졌을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국내 농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쌀 목표가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거래액이 여기에 못 미칠 땐 정부가 목표에 못 미치는 금액의 약 85% 수준의 보조금(변동직불금)을 농가에 주는 제도이다. 2015~2012년에는 산지 80㎏(한 가마니) 가격 기준 17만83원, 2013~2017년까진 18만8000원이었고 연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2018~2022년의 쌀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이개호 장관은 이달 10일 취임 때부터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로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쌀전업농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는 이보다 많은 21~24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쌀 주산지인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은 24만5000원까지 높이자는 당론을 정했다.
일각에선 쌀 목표가격을 높이면 소비자 생활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예산이 큰 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수확기 쌀 가격이 80㎏당 12만원대로 폭락했던 지난해 정부는 총 1조5000억원의 변동직불금을 쌀 농가에 지급했다. 쌀 소비 감소에 맞춰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정부로서도 쌀 목표가격의 과도한 인상 부담이다. 쌀농사 확대→쌀 가격 하락→재원 부담 확대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그러나 정부가 생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조절’해 오고 있는 쌀값을 제대로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데다, 농가 소득 상황은 반대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등 조사에서 도·농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회장은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은 변동직불금 몇 푼 더 받자는 게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 안정된 소득을 창출해 정부 (관련 복지) 예산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인식을 새로이 바꾸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쌀 산업이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같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인과 함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비롯한 새로운 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쌀 목표가격 제도 이상의 포괄 농업·농촌 지원책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농업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농업 수당’의 취지를 반영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대대적 개편이 임기 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쌀 목표가격 설정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맞춰 10월께 5개년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쌀 목표가격이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