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특별간식 대신 장병급식 개선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재벌 중심, 세습 중심, 수출 지상주의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임무이고 헌법의 요구이다. 사회적 경제적 합의에 기반 할 국회 특위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꾀하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법안은 땀과 노동의 가치, 자율과 협의에 기반 한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로 후진적인 노동현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퇴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OECD국가 중 두번째로 많은 노동시간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나라가 국정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기업에게는 사실상 해고의 자유를 보장한다. 통상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임금결정에도 개입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시장이고 보수의 가치냐”고 반문했다.

최 의장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정책과 제도가 결코 시혜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야 한다. 일시적인 의례적 조치로 시행될 일이 결코 아니다”며 추석을 맞아 장병들에게 제공할 특별간식과 특별휴가증에 대해 우려했다.

최 의장은 “지난 8월에는 특별사면이 있었다. 특별공휴일 지정도 있었다. 추석을 맞이해 국군장병들에게 특별 휴가증과 특별 간식이 주어진다. 청년펀드란 특별 기금도 조성된다며 특별사면대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한 공휴일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해야한다. 특별 휴가증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 병역기간을 단축하고 불평등한 징집제도를 고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청년펀드 대신 법과 세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특별간식 대신 장병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