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사드·AIIB 논란' 잠재웠다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지난 21일 열린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은 ‘두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외교 논란을 빚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의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동시에 ‘3국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한 노력 합의를 주도했다는 성과를 올렸다.

우선 사드 도입을 둘러싼 한·중 간 긴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침묵’을 끌어내면서 사실상 일단락시켰다는 분석이다. 오는 26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방한 때 ‘사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지만, 중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줄인 만큼 종전과 같은 긴장 조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AIIB 가입 논란도 한국이 조만간 참여 의사를 밝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식시켰다.

또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한 3국 외교장관의 노력을 합의한 것은 3국 외교장관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개최된 자리인 만큼 3국의 협력체제를 복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장국인 한국이 외교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다. 한국은 한·일 양자 관계와 3국 협력 문제를 사실상 분리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은 두 사안을 하나로 엮으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간 3국 간 양자 관계가, 특히 중·일 관계, 한·일 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국 간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역사 직시 미래 개척’의 8글자를 잘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올 8월에 내놓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가 3국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아베 담화’의 방향타에 따라 3국 정상회의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도발도 3국 정상회의 추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도발을 자제하면 오는 10∼11월쯤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때 별도의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 열렸다. 2008년부터는 이와 별도로 매년 한·중·일 3국을 돌며 개최됐으나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분쟁 등 중·일 외교갈등이 격화되면서 2012년 5월 중국에서의 회의를 끝으로 3국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