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은 민영화 "1차 매각대상은 연기금"

[이데일리 좌동욱 온혜선기자] 곽승준 대통령직 위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대우증권과 산업은행 투자은행(IB) 부문을 자회사로 갖는 금융지주회사(홀딩스)를 만들어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지분을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킬 때 금산분리 완화가 없으면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면서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가 병행 추진돼야 하며, 1차 매각 대상은 연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곽 위원 일문일답.

-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 1, 2,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과 IB 부문 분리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이다. 대략 판단해보면 정책금융과 IB 비중은 2대 8 정도다. 3단계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산업은행 IB부분과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갖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작업이다.

- 1단계는 언제 착수하나. 또 금융지주회사는 언제까지 만들어지나
▲ 3~4월부터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연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지주회사 지분을 파는 건가
▲ 그렇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팔 수 있을 것이다. 지분을 단계적으로 팔게된다. 5~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는 지분은 제로가 될 수도 20%가 될 수도 있다.

- 경영권을 파는 것보다 가격을 못 받는 것 아니냐.
▲ 현실적으로 경영권을 살 매입자가 없다. 단계적으로 팔 수 밖에 없다.

- 산업은행 정책금융과 투자은행 비중이 2대8이라고 했다. 자산 비중인가 업무비중인가.
▲ 업무비중이다.

- 재경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재경부 발표안은 산업은행의 IB 노하우를 대우증권에 전수한 후 대우증권만 판다는 거다. 그걸 산은의 IB와 대우증권을 합쳐서 판다고 하면 그게 공무원들한테 속는거다.조심해야된다.

하지만 우리 안은 지주회사를 만들어 그 지분을 파는 거다. 그래야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다.

- 금융회사 지분은 누가 사나
▲ 연기금, 펀드 등이 살 수 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살 지는 모른다.

- 연기금이나 펀드는 현재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는데
▲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3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연기금에 금융자본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재경부도 동의하고 있다.

- 연기금이 우선적으로 매각할 IB 지분을 매입한다는 뜻인가.
▲ 1차 매각 대상은 연기금이다.

- 산업은행 민영화 전에 금산분리를 완화할 예정인가?
▲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는 같이 가야 한다.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킬 때 금산분리 완화가 없으면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

산업민영화에서 금산분리를 안 하면 국내 연기금,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어 외국자본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같이 가야 한다. 외국자본만 수익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기관 투자자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는 나라는 못하는 곳은 우리 나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후적 규제에 대해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후적 규제 쪽으로 추진할 것이다.

- 현대건설 등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는 뜻이 아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경영권까지 판다는 의미다. 사실 대우증권, 하이닉스를 하나 하나 팔아봤자 몇 조원 되지 않는다.

-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 그런 부분들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부분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다.

- 산은과 대우증권 등도 묶어서 경영권 매각한다는 것은 50+1%만 매각한다는 뜻인가?
▲ 산은 전체가 대략 50~60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영화 시키면 20조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다. 이 중 20조원을 펀드로 조성,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펀드는 100% 중소기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