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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6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언해 협박,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B씨에게 제공해 이 중 일부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개인 정보까지 빼돌려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법정에는 A씨 부부 신상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이들도 참석했다. 한 피해자는 “신상 공개 후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큰 고통에 살고 있다.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튜버 돈벌이에 사용된 저희는 지금도 개인정보가 공개될지 몰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B씨에 대한 병합 사건을 심리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