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 확대…영화 촬영지 등 활용 지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 제작장소 지원 등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 분납기간도 확대해 5년간 ‘16조원+α’ 매각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규모는 2조1239억원으로 전년(1조7838억원)보다 19% 증가했다.

정부는 5년 간 국유재산의 ‘16조원+α’ 매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한다. 매입지원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금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기간을 일반국민의 경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한다. 옛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감빵생활’ 등을 촬영한 것과 같이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별 촬영지 선정 및 사진·영상 DB도 구축해 모바바일앱 등 플랫폼 개발으로 일반 국민의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부기간을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방식 등 도입을 추진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정책과 지역발전 뒷받침을 위해 청년맞춤형 개발에 국유재산도 활용한다.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 재산을 활용해 창업·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고, 지자체에 정보제공,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간 고위급 협력을 위한 국유재산 협의회를 연 2년으로 정례화한다.

국가·지자체간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교환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와 약 30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한다.

관리체계 혁신으로 재산가치도 증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e-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2025년까지 연계해 국·공유재산 통합 활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궐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유재산 특례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각 특례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도 최초로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개발하는 데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도 심의·의결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4월 국회에서 의결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5000억원을 넘는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