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했다. 사기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다. 그는 차량 상습 정체 구간이나 병목 지점 등 차량 흐름이 느리고 차선 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찾았다. 이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고 회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감속 주행해 다수의 고의 사고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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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이 10만2679명에 달해 전년 대비 5050명(5.2%)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이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가져와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 전국민이 보험사기의 피해자라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전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같은기간 21%에서 17.3%로 감소했다.
김정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은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