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부터 금감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심사대상 회계이슈(테마)·업종을 매년 6월 사전에 예고하고, 추후에 이에 한정해 신속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착수 후 120일 이내에 지도(주의·경고) 및 수정권고·자진수정으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있다.
테마심사 결과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0사에 대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69사(30.0%)에서 오류를 적발했다. 이에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도록 했다. 나머지 161사(70.0%)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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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중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사(5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31사(44.9%)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중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를 일제 점검하고,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17.9%, 2021년 3.2%로 감소했다.
69사에 대해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수익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 등 (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한 뒤 추후 점검하는 테마심사가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