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위한 온라인통합시스템 구축"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비대면 영상회의으로 열린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이 선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은 18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사업의 추진시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이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시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지원 이외에 자치구들도 개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원금액 차이·통합 시스템 부재로 인한 홍보 한계·대상자 신청 누락·중복 신청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우선 상이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각 사업의 홍보, 접수, 지원금 지급 등 과정 전반을 통합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대전시 14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320여명의 종사자들은 기능이 유사한 어린이집 종사자와는 달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전시는 현재 20호봉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최대 25% 차이가 나는 호봉별 지급 금액을 향후 100%까지 상향시킬 계획을 밝히고,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동 대응,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서명운동, 자치구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원가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과 정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5월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입 첫해인 올해는 내년 회계연도 사업 투자계획과 함께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와 자문을 거쳐 8월쯤 배분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위협에 노출됐다”며 “대전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