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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이사)는 9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몇 번이나 인상해야 완화적인 수준인지, 수 차례 인상해 긴축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이사는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한 두 차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8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 연 0.75%로 높아진 만큼 추후 한 번 더 올리더라도 기준금리는 경기 대비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8월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상승률 제거한 실질금리는 -0.45%~-1.85%로 마이너스 수준이다.
다음은 박종석 이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가계부채, 주택 시장 과열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채, 집값 상승 둔화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동시에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다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했다. 어느 쪽 영향이 더 큰가?
△ 어느 쪽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주택가격 상승, 부채 증가 둔화 등에 유의하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제약될 수 있어 유의해서 지켜봐야 한다.
-올 들어 가계부채가 증가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많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아닌가?
△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큰 부분과 연결된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주택 공급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 정책 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 추가 조정시기는 향후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 인상의 가장 큰 전제는 경기의 양호한 회복세 지속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이 당초 생각과 다르게 경기에 영향을 주고 회복 전망을 벗어나게 되면 금리 인상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 대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한은이 매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한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16조원 규모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3조원 더 증액했다. 또 9월 종료되는 제도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계속 점검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
-몇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완화적인 통화정책인가?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 이미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은 인상 사이클로 진입했다. 몇 번 인상해야 완화적이지 않은 지는 경기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 긴축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성장률, 물가, 금융불균형 전개 추이에 달려 있다. 현재 완화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정도를 언제 어떻게 추가 조정할지는 향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