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한 달…금융위 "저신용자 대출 감소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지 1달이 지난 가운데,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간 저신용 신용 대출 공급은 8700억원으로, 지난해 월 평균 기준 8100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그간 정부의 최고 금리 인하가 서민에게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역으로 이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사진=금융위)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신용자 대출 동향이 논의됐다. 또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신규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같은 후속조치도 이야기 됐다.

먼저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 저신용자 대상 신용 대출 신규 공급은 월 평균 기준 소폭 상승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는 약 87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저신용대출 공급 규모 8100억원과 견줘 증가한 수치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저축은행 상위 20곳, 여전사 15곳, 대부회사 20곳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이들 회사들은 각 업권에서 신용대출의 90~95%를 차지한다.

최고금리 이후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7.9%에서 시행 이후 한 달 16.9%로 낮아졌다. 각 업권은 이미 발표한 자율적 소급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왔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기존에 보유 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인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다.(표=금융위원회)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기존에 보유 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인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61만7000명이 20%이하로 인하돼 2424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봤다. 카드사 246만7000명, 캐피탈사 17만5000명이 20% 이하로 인하돼 각각 816억원, 35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일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 417건, 최고금리 위반 252건, 불법추심 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 및 상담이 이뤄졌다. 이와 연계해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채무자대리인, 소송지원 등 법률 지원도 이뤄졌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종전 27.9%에서 24%로 낮아졌으며, 다시 올해 7월부터 20%로 낮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