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전용 85㎡ 규모(국민주택기준)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올해 182만원에서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엔 457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면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이 2025년에 7.5배, 2030년에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아파트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나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속하게 된단 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의 올해 85㎡ 아파트 평균가격은 7억3279만원이지만 5년 뒤엔 15억684만원이 된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6억2594만원에서 12억79만원, 강북구는 6억5433만원에서 12억3963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사정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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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번 추계는 오히려 과소추계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