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만5027명과 법인 6376곳이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4748명 증가했다. 다만 명단공개 확대에 따른 효과로 총 체납액은 전년보다 1조8321억원 줄어든 11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상속세 등 447억원을 체납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증여세 392억원을 체납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체납했다.
김학교 전 이프 명의상 대표(증여세 등 316억원),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증여세 등 239억원),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하영연 씨(증여세 등 168억원),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박경환 씨(증여세 등 160억원), 한광선 전 제이콤 대표(종합소득세 117억원), 이상일 전 대교스틸 대표(부가가치세 등 116억원)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상나·혁기·섬나 씨는 총 115억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이밖에 3억8700만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가수 구창모,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체납한 연기자 김혜선 등 연예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고액·상습 체납 법인 1위는 ㈜코레드하우징(대표자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세 등 149억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임방호)은 2위에, 법인세 142억원을 내지 않은 ㈜장자(이정식)는 3위에 각각 공개됐다.
이와 함께 풍한금속공업㈜(최민석), ㈜주양산업, 주식회사 대교스틸(이상일), 주식회사 앤코래(ZONG KENNETH KEUN), ㈜제이아이케이솔루션(김상선), ㈜아이지일렉콤(오영주), 주식회사 천기자원(WEN YUEHUA) 등이 법인 체납 상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세금을 일부 납부해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됐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또는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조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