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로스쿨 부정행위 합격자 취소하고 학교처벌 수위 높여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부정 행위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정행위 소지가 발견된 학생의 합격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 재발방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의혹은 물론 로스쿨 재직 교수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6000건 중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24건이었고 이중 전형요강에 신상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기재한 사례가 8건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명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 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오 의원은 “부모의 신분을 자기소개서에 밝혔다는 것은 실력으로 평가 받기보다 부모의 덕을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신상 기재 금지 규정’까지 무시하고 작성한 것은 명백히 입학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로펌 자문을 근거로 부정행위는 맞지만 합격 취소 사유는 안된다며 입학부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 의원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일으키면 성적 ‘0점’은 물론 상당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 교육부는 법률자문에 앞서 국민들에게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입학부정 행위 등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교육부는 로스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소지가 발견된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부모·친인척 기재사항과 합격의 인과관계를 밝혀내 해당 학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로스쿨을 보완하자고 했다. 오 의원은 “여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제19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성실히 이행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