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져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이 교육현장을 지금 혼란과 재정측면에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누리과정 경비를 의무지출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 보육비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에 추가되어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몫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에 교부금을 1조5000억원을 감액했고 또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회가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을 국고예비비로 편성,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올해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6조1426억원이나 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상환금액이 무려 5898억에 달한다. 누리과정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채를 또 다시 발행할 경우, 시도교육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방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우리 당과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에 정부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고통분담을 내세워 교육현장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명분이 고통분담인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억울하게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봐야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