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야정 대책회의 구성"…김무성 "좋은 제안"(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제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제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최고위원단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며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대책회의에서 △메르스특별법 △추경 등 서민경제 지원방안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지역경제 특별지원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또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국가방역망 체계 재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논의하자고 했다.

문 대표는 특히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의 재원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좋은 제안…검토하겠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박 대통령의 사과와 법인세 인상 문제가 함께 거론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거국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저희는 질병과 공포 두 가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곧 경기침체의 파고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라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침체도 침체 자체가 아니라 공포심에서 발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선 신뢰회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을 거론하면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번 제안은 지난 7일 여야 4+4 메르스 대책 회담 내용의 주석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이 지금 거국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쟁이 될 만한 요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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