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승, 소득분배에 악영향"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서의 월세 비중이 확대와 월세 주거비가 상승이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최근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확대(2010년 21.5%→2014년 23.9%)되면서 월세주거비가 상승(2010년 가구당 월 28만원→2014년 32만원)했다.

가구당 월세주거비 변화 추세 자료:통계청, 한국은행

김정성 한은 산업경제팀 과장은 “월세 비중 확대는 전세 임대인들의 월세전환으로 전세공급 물량이 부족한 데다 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환수불안에 따른 월세전환,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1~2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월세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다”고 설명했다.

월세주거비 상승은 임대가구의 소비를 늘리는 반면 임차가구의 소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증분석 결과 월세주거비 상승은 임차가구의 가계소비 감소를 유발하며 그 효과는 주로 저소득층 및 39세 이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세주거비 1% 상승의 소비감소 효과는 전체가구 0.02%, 저소득층 0.09%,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0.08% 정도로 추정됐다.

또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월세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월세주거비 상승→경직적 지출 확대→재산형성 제약’을 통해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과장은 “ 다만 월세주거비 상승 추세 및 소비·소득분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주택시장 변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인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월세주거비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충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