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세월호 무슨 관계냐"…野 "세월호 안풀리면 불투명"(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김진우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도 되풀이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야당을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본회의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맞받아쳤다.

◇ “공무원연금 개혁 또 실패 땐 정치권 설 자리 잃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엉뚱하게 본질과 무관한 문제를 결부시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세월호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소재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나랏일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오늘 여야가 만나서 협상하기로 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만한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은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약속한 날”이라며 “오늘 또 실패하면 정치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4가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4가지를 반드시 약속을 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조사1과장에 민간인 보임 등의 요구를 했다고 전하며 “나로서는 정부나 청와대와 야당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보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보겠으니 그 정도로 믿고 우리가 제안한 대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어제 합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공무원연금-세월호 시행령 개정, 선후 나누는 것 옳지 못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연계하거나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양보해 다시 살려냈다”며 “연말정산 세금폭탄, 누리 과정 중단위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에 앞장섰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조사위 소속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도록 여야가 합의하면 이날 오후 예정인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세월호 시행령 수정의 연계와 관련해 “오늘도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나머지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이라도 민간인이 맡도록 해달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마지막 부탁이고 유일한 부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한이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기구구성을 못 하는 것은 진상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개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후를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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