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중소·중견 제외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계는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의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라는 국세청 발표와 관련, “대기업의 부 대물림을 막기 위한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소기업계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 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