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오는 14일 지난 2009년 5월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과 함께 시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 집들이가 시작된다. 사업 지정 3년 4개월만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재정과 기금을 지원 받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짓는 분양·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대 94만㎡에 총 6713가구 규모로 조성된 강남 보금자리는 3.3㎡당 분양가가 900만~10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강남 보금자리는 지난 2009년 사전예약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반값에 서울 강남에 입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7개 단지 중 이번에 입주에 들어가는 A2블록은 전체 912가구 중 422가구가 무주택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됐는데 청약저축 평균 납임금액이 1900만원대였다. 최단 15년에서 최장 28년까지 청약저축에 돈을 부은 ‘무주택 종결자’들이 대상이었다.
이지송 LH 사장은 “강남지구 입주자들은 생애최초로 내집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들로 평균 20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낸 분들이 대다수”라며 “남다른 의미가 있는 만큼 계획부터 시공까지 애정을 쏟아부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2009년 강남, 서초 등 1차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차 보금자리까지 총 21개 지구(43만7000가구)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시범지구에 속해 사업추진이 빨랐던 강남지구를 제외한 사업장 대부분은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43만7000가구 중 87%가 첫삽도 뜨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다. 보상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LH·SH 재정난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양적인 공급에만 치우치다 보니 지구만 지정해 놓고 사업 추진이 안되는 곳이 많아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도 공급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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