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우병 현지조사단 짜맞추기식 조사"

[뉴시스 제공]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는 11일 "정부 현지조사단 조사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였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조사단은 광우병 발생농장도 방문하지 못한 조사 권한이 없는 견학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지조사단은 미국 농무부와 국립수의연구소, 렌더링시설(사체 처리장) 등을 방문한 후 광우병(BSE) 예찰시스템과 사료안전조치 등이 국제기준에 맞게 이뤄져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석회의는 "광우병 발생농가를 방문해 광우병 발생 젖소의 사육일지, 이력관리 기록, 사료일지 등 방역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 조사 핵심 사항이었다"면서 "조사단은 농장 방문도 못했고 농장주 면담도 서면면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6%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면서 불안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즉각 검영중단조치를 단행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추진 ▲19대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실효성 있게 개정(광우병 발생시 즉각 검역중단과 실질적 권한 있는 조사단 파견 등) 등을 요구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일본은 연령을 알 수 없는 대장부위가 수입되자 미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정부는 무엇을 조사했는지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지조사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방역부장은 2008년 졸속협상가이자 PD수첩을 고소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광우병과 관련있는 방문은 미 농무부와 국립수의연구소 뿐이었다"면서 "이는 현지에 안가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서 동물성 사료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점 ▲광우병 검사비율이 0.1%에 불과하고 렌더링 공장에서는 다우너 소라서 검사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검사한 것이라는 점 ▲30% 이상이 전혀 이력 추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예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점이 없는 점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점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문제가 불거진 후 미국 광우병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부실한 유람단에 지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라면서 "우리 자료가 잘 축적되었다면 현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을 것이나 현실은 반대였다. 자료가 잘 축적되지 않아 조사도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의지가 있었다면 미국이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답변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발생 젖소 동거우에 대해 미국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본문 5항을 삭제하고 오래된 젖소로 주로 만드는 분쇄육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수입위생 조건의 재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요구대로 선수입 중단 후 조사확인했다면 실효성있는 조사를 했을 것"이라면서 "수입중단을 안했는데 미국정부와 농장주가 농장방문을 허용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공동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결정적 정보를 알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수입중단 조치 후 확인조사를 가야 한다"면서 "4년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수입중단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했는데 민주당 당선자들과 당원들이 대거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면서 "부탁한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치는 사람 천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12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서울광장 외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국민 모금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신문광고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