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주택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9일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김충재 회장은 “건설사 도산은 분양가상한제, DTI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값 하락에 따른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 바로 중소 건설업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2007년 회원사가 7173개사에 이르렀지만, 이후 차츰 줄어 ▲ 2008년 6092개사(전년대비 -1081개사) ▲ 2009년 5281개사(-811개사) ▲ 2010년 4906개사(-375개사)에 이르고 있다. 최근 43개사 늘었지만, 지난 3년간의 감소폭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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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재 회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이것이 집값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가 풀리면 대기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이 많아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셋값 인하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DTI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며 "DTI 규제가 풀리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집값이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 주택 경기도 살아나고 서민 경제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각종 부동산 규제책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1층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