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잇단 돌발발언..곳곳서 `혼란`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와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종전의 방침과 달리 해석될 만한 돌발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증권사 지급결제 자금법과 별도로 논의"

권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금법)에 명시된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를 자금법과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자금법의 입법취지와 지급결제 시스템 문제는 별개가 아니냐"는 지적에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자금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어 국회의원들이 논의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자금법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기능 허용 방침을 뒤집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증권업계가 `자금법`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 그러나 한국은행과 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등 이혜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증권금융을 지급결제 대행기관으로 정하면서 벌써부터 새 업무를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들은 허탈해 하면서도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말한 것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자금법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라며 "분리논의는 별 뜻 없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절대로 분리대응은 할 수 없고 국회에서 잘 논의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생보사는 혼합회사"

권 부총리의 `돌발발언`은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재경부는 생보사를 혼합회사로 보는 시각에 변함없냐"라는 질문에 "국내 생보사는 혼합회사로 본다"고 답했다.

권 부총리는 "생보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적 성격이 모두 혼재돼있다"며 "이익배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조정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상장안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증권거래법 115조에 따르면 상장규정을 신설할 때는 금감위가 최종 승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경부가 자문위의 상장안에 부정적이라면 상장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되자 재경부는 "국내 생보사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국내 생보사의 본질적 성격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 "우리금융 28% 연내 매각 노력" 

같은날 권 부총리가 "우리금융 지분 28%를 가급적 연내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4조5000억원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주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전날 우리금융은 5%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주식매도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데다, 정부에서조차 "원론적 발언"이라고 물러섬에 따라 이날 우리금융 주가는 급락세를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