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줄던 학폭, 다시 증가세…"청소년 성범죄 급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로나19로 큰 폭으로 줄던 학교 폭력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성희롱이 이러한 증가 추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름 방학을 맞아 스쿨벨을 발령하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학폭 신고 및 검거 건수 증가 추이

학교 폭력 신고 건수 추이(왼쪽) 및 2024년 상반기 신고 건수 추이(자료=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22일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은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신고 및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4351건에서 4688건으로, 검거 건수는 1만 32건에서 1만 344건으로 각각 7.7%와 30.2% 증가했다.

특히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코로나 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만 2839건에 달했으나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0년 5555건으로 56.7% 줄었다. 하지만 2021년 6823건으로 늘더니, 2022년 8114건과 2023년 865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성폭력·성희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신고 건수는 253건에서 662건으로 161.7% 증가했고, 검거 건수도 217건에서 315건으로 45.2%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662건 중에서는 강제추행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각각 16.8%와 11.3%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이성에 의한 추행 47.3%보다는 동성에 의한 강제추행이 51.9%로 많았으며, 이 중 남성 간이 89%, 여성 간 11%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63.1%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경우 36.9%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딥페이크에 대한 신고도 20건이나 발생해 최근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가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가 34%, 고등학교가 15%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초등학교는 5.2%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1.6%와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학교 밖이 54.6%로 학교 안 45.4%보다 많았으며, 사이버 학교폭력이 올 6월까지 기준으로 7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0건과 비교해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올 6월까지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에 도박은 228%, 마약은 59.1%, 절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청소년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이 기간에 각각 11.6%,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 여름 방학 맞아 스쿨벨 발령

(자료=서울경찰청)

경찰은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하계 방학을 맞아 스쿨벨을 발령할 예정이다. 스쿨벨은 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학부모 및 학교에 전파해 점죄를 예방하는 알림 시스템이다. 등교가 없는 하계방학에 온라인 학교폭력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이버 성폭력 △청소년 도박 및 마약 △절도에 대한 최근 피해 및 검거 사례를 담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딥페이크 등 신종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도 검거 사례 및 적용법조 등을 포함해 피해 확산 차단 및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를 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하계방학 기간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신학기부터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최근 청소년 성범죄 경향을 반영해 △동성 간 성추행 △사이버 성희롱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및 검거사례 위주로 담겨 제작될 예정이다. 동성 간의 장난스러운 행위가 성추행이 될 수 있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잘못된 표현 등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 교육도 병행해 시행될 계획이다. SPO의 중독성 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해 ‘SPO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IT 기술발전 등으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환경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