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라” vs “방송장악”…과방위로 번진 한상혁 위원장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선닷컴이 제기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한 위원장에게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년 전 인사청문회때에는 가만 있더니 보수언론의 문제 제기로 위원장을 내쫓으려 한다.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도덕성 미달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참석: 간사 박성중,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이 동생들과 함께 상속받은 곳은)농막이 아니라 바비큐 파티까지 할 수 있는 별장이나 다름없었다”면서 “포털의 도로뷰 사진을 확인한 결과, 2018년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던 농지에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던 2019년 서서히 주택의 형태를 갖추더니 2022년 4월에는 별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한상혁 위원장 역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위법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2년 전에는 별말 없더니..주어진 책무 수행해야”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원욱, 이용빈, 전혜숙, 조승래, 조정식, 정필모, 홍익표)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이라며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7월 한상혁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면서 “그러다 느닷없이 보수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받아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속내”라면서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