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에 내년 예산 집중 투자, R&D·인프라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 시장 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첨단 연구개발(R&D) 사업과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융합 ODA 예산 규모도 대폭 늘린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 투자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 관련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내년 143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시장선도형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 6000명 육성을 위해 당장 내년 학사·전문·실무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179억원을 편성한다.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활용, 실증·시제품제작 등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업·성장기반 강화에도 내년 143억원을 투자한다.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

올해 하반기 예타 완료 예정사업 2건은 정부안 편성 시 최대한 반영하고 예타에 착수하는 3건의 예정사업은 신속히 진행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융합 ODA 예산 규모는 올해 3248억원으로 내년 추가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핵심분야인 신재생 등 그린투자,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투자, K-방역 공공의료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사업모델은 정부·시민사회·기업 협력형 등으로 확대하 재원 조달 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사업발굴 단계부터 사전연계 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 만족도 평가 등 사후 성과평가 강화도 병행한다.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환경·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투자방향과 기존 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전면 정비·통합하고 화석연료 이용 관련 재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광 대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온라인 수업 관련 투자 확대에 대응해 2023년 개통하는 차세대 초중등 원격교육 플랫폼(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 예타를 신속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에 구축 소요를 반영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스마트·온라인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 온·오프라인 융합모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서 새로 도입 또는 확대하는 사업의 재정 투입방식 적정성도 점검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사업은 별도 센터 지정을 최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우선 추진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위한 첨단도로교통체계(C-ITS)는 인프라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 우려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접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고졸취업 장려금(500만원)은 취업시점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단지 환경 조성 등 사업은 3~4개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부처별 통합공고에서 통합계약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지원은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책금융기관에 긴급 출자한 금융시장 안정화자금의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 기금 운용은 단일 계정으로 운영하고 재정 안정성을 위해 장기 계속, 유사·중복, 성과평가 미흡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