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방해 의혹` 조대환 "세월호 국가책임 없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대환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참사 진상조사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대환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서며 “저는 진상조사를 하러 (특조위에) 간 사람이고,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다”며 “진상조사를 이석태 위원장(현 헌법재판관)이 방해했다 그게 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말”이라며 “어떤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지, 사고를 일으키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이 없고, 국가 책임을 묻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각각 검찰에 제출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두 차례 모두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조 전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활동기간 축소·예산삭감 등 방식으로 1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의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됐다. 특조위 시절 그는 유가족 측이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과 자주 충돌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다가 자진 사퇴했다. 이후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기용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특수단은 1기 특조위 조사 방해 및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순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열람 작업을 한 후 필요한 자료를 사본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임모군 헬기이송 지연 의혹과 해양경찰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감사원의 감사 축소 의혹 등도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특수단이 출범할 때부터 수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만큼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