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무역전쟁 지속되면 평균 관세율 40%대로 오를것"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험성’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제주=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7일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평균 관세율은 40%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험성’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꼽히는 그는 자유무역과 국제화 효과를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모든 사람이 쓸데없이 자원을 소비해가면서 서로서로 더 못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역전쟁”이라며 “그 주요 주자가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국가들이 최대한도로 수출 가격을 올리고, 수입가격을 낮췄을 때 계산을 해보면 세계 교역량의 2/3 정도가 줄어들 것 같다”며 “그리고 낮은 관세율은 사라지고 평균 40%의 관세율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40년대 이후 세계가 무역협상 체제를 갖춰 차츰 낮춰왔던 관세율을 이 같은 무역전쟁으로 다시 70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무역패자들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많은 분노가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미국 행정부가 그들을 위해 이 같은 구조(개방 구조)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정말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불과 초기 단계에도 꼭 승리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어제 바로 할리데이비슨은 유럽의 보복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옮기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시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나쁜 악당”이라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음이 분명하며 선진국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아울러 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상당히 취약한 국가가 한국과 같은 수출지향적 국가”라며 “유럽의 경우 역내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모범 삼아 그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