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렵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사실상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상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삼성에 대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는 삼성이니까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현행법상 삼성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만약 부과하면 모든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창회 이름, 자녀 이름 등 선의로 만든 차명계좌에도 모든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입법할 때 이런 점을 잘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