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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의날 맞아 “금융의 사회적 역기능 극복해야”

노희준 기자I 2017.10.31 10: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의 양면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면서 순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2회 금융의 날’(예전 저축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금융 본연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금융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줬지만 생활에 도움만 준 것은 아니었다”며 “경제의 생산성이나 사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의 쏠림현상을 경계했다. 그는 “금융은 이익을 좇아 빠르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며 “ 금융의 쏠림현상은 버블의 형성과 붕괴로 이어지기도 하고 붕괴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확대 역시 금융의 부정적 측면이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 했음에도 정작 금융은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있는 사람은 더욱 부유하게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반대했다. 최 위원장은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며 “칼이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회사를 왜 ‘기관’이라는 단어를 붙여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금융이 우리 사회에서 담당해야할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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