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이뤄진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민거리가 하나 늘어나게 됐다.
◇계절적 요인에도 늘어나는 가계부채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2조 8000억원 늘어났다.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분기 대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 7000억원으로 역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가계부채는 연말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연초에 가장 많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1월과 2월에는 이사 수요가 적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작은데다 지급된 상여금으로 대출금을 갚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말에는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나 올 1분기 증가세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신성욱 한은 금융통계팀 과장은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와 올 3월에 걸쳐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민 깊어지는 한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 포럼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고해지도록 정책역량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추가 인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26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기업보다 부실가계의 구조조정이 더 어렵다”면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한은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소득이 늘어날 수록 가계부채는 늘어나게 돼있지만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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